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3. 4.(수) 17:00
배포
2025. 3. 4.(수) 16:00
“국민과 함께 만든 세(稅)상, 지금 시작합니다.”
-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 및 ｢미래혁신 추진단｣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3.4.(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ㅇ오늘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및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와 더불어 의미 있는 국세공무원 등 2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누구나 기념식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세정을 혁신하여 국민들께 보답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하여 성실납세 하시는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 이어서, 지난해 8월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국민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미래혁신 추진단｣ 개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AI 등 세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로, 5대 주요 분야별로 소관 부서와 민간 전문위원(총 16명), 국민세정자문단(총 100명)으로 구성
ㅇ｢미래혁신 추진단｣ 전문위원과 실무자,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60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일 발표한 60대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주요분야
내 용
❶
국세행정
AI 대전환
(11개 과제)
·세정 전반의 AI전환으로 납세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AI가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탈루 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과세 강화
❷
조세정의
구현
(17개 과제)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세·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에서 통합관리하여 국가재정수입 관리 효율화
❸
민생·성장
지원
(13개 과제)
·소상공인･영세납세자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 및 수출기업 성장을 뒷받침하여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기반 마련
❹
국세정보
적극 공개
(12개 과제)
·Micro 경제 동향지표,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데이터를 국민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 지역·세대 균형성장 및 취약계층 위한 복지정책 지원
❺
현장중심
제도개선
(7개 과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영세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합리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안* 발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정비, 영세납세자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 아울러, 그간 미래혁신 추진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 전문위원과 국민세정자문단 우수활동자 총 10명에게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ㅇ표창 수여에 이어 진행된 소감 발표에서 한 자문단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칠 줄 알았는데,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며 내 목소리가 국세행정을 바꾸는 데 보탬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며 소회를 밝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국민께서 국세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4-2301)
담당자
사무관
안형민
(044-204-2302)
<총괄>
혁신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오은경
(044-204-2322)
참고
국세청 ｢60대 미래혁신 추진과제｣ 주요내용
? AI 전환 납세서비스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용
<1-1>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로 맞춤 세법상담 제공
<1-2> AI 전자신고 에이전트
<1-3> AI 기반 과세자료 사전 공개
? AI 전환 탈세대응 이렇게 강화됩니다!
내 용
<2-1> AI를 활용한 세무신고 검증
<2-2> AI를 통한 탈세혐의 검증
<2-3> AI 체납관리 어시스턴트
? AI 전환 일선 업무 이렇게 편리해집니다!
내 용
<3-1>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3-2> AI 신고관리 어시스턴트
내 용
<3-3>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3-4> 음성으로 소통하는 AI 민원로봇
? 민생･경제교란 탈세 엄정 대응 이렇게 강화됩니다!
내 용
<5-1> 가상자산 공정과세 기반 마련
<5-2>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 조성
<5-3> 부동산 탈세에 대한 신속한 대응
내 용
<5-4>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
? 악질적 고액체납 끝까지 추적･환수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용
<6-1> 체납실태에 맞춘 맞춤형 징수관리체계 구축
<6-2> 악의적 체납자 근절을 위한 압류재산 공매 강화
내 용
<6-3> 체납자에 대한 민사소송 대응 강화
<6-4>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관리로 국가재정수입 효율적 관리
? 탈세예방 위한 촘촘한 과세인프라 구축 이렇게 강화됩니다!
내 용
<7-1> 성공보수제 도입으로 소송 대응역량 강화
내 용
<7-7>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세무플랫폼 환경 조성
? 중소상공인･민생 활력 회복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용
<8-1> 소상공인 세금걱정 줄이는 맞춤형 세정지원 패키지
<8-2> 생계형 소액체납자 재기지원
? 신산업 및 수출기업의 지속성장 뒷받침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용
<9-1> AI기업 및 핵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정지원
<9-2> 우리 술(K-SUUL) 세계화를 위한 주류산업 지원
납세자 친화적 세정 기반 착실히 구축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용
<10-1>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개소
내 용
<10-2>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10-6>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세무상담 확대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균형성장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용
<11-1>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MICRO 경제 동향지표 공개
국세정보 적시제공으로 민생경제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용
<12-1>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통계 공개
<12-3> 신속한 정책집행을 위한 국세통계 조기공개
<12-5> 효과적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국세통계센터 이용 활성화
더 든든한 복지를 위한 국세정보 제공 확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용
<13-1> 실시간 소득자료 공유확대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
<13-2>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과세정보 제공 확대
<13-5> 재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선제적 제공
더 쉽고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용
<14-1> 공매가액 제공으로 양도세 신고편의 제고
<14-2> 세무조사 참관대상 확대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세금기반 마련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용
<15-1>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정비로 지역상권 활성화
<15-2> 영세납세자 국세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