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행정에서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올 여름 장마는 전국 곳곳에 거센 빗줄기를 뿌리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켰다. 하지만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철 폭우와 태풍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세청은 공적인 보호 체계의 하나로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 향상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도입해 집행하고 있다. 이후 2015년에는 '근로 자녀 장력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2019년부터는 반기 신청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한발 빠른'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꾸준한 제도 확대를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2만 가구에 6484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세정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코로나19 등 갑작스런 재난으로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 사회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추진 중이다. 일하는 모든 국민들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소득 파악이 우선이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전제 요건인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 준비단' 출범 이후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전국 7개 지방청과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 관리 전담팀을 설치하고 계획 수립과 신고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마전을 기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해 이달 소득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수집할 예정이다.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 단축됐다고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면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소득 정보가 빠르게 파악돼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은 한층 두터워질 것이다. 다만 소득 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생업에 여념 없는 사업자들의 번거로움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축된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영세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제출 도움 창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보다 쉽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제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실시간 소득 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수집되는 소득 자료는 고용 보험 확대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될 소중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홈택스 도입,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 정착 등 세금 징수 긴관에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혁신을 거듭해 온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인 '근로 자녀 장려금'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징세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 시대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