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