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08.10. 도입·운영하고 있음.
현재까지 4,300여 건(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받아 처리하였고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 ’13년 493건 → ’14년 518건 → ’15년 524건 → ’16년11월 594건
○ 신청대상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비사업자까지로 확대하여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신속처리 신청 제도 도입, 진행 상황의 실시간 안내 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여 왔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납세자의 신청에 책임있는 답변제공으로 적법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므로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추천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