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 당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 가산세 부과
- 무(과소)신고가산세 :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일수 당 0.025% 가산세 부과
○ 과태료 부과
-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8%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