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6. 28. (수) 字 서울경제 「5년간 탈루세금 22.5조 더 걷겠다」 제목의 기사내용 중 국세청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정책들은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국세청은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4조5,000억 원씩 총 22조5,000억 원을 더 걷을 예정이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매년 4조5,000억 원씩 22.5조 원을 더 걷을 예정이라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재원조달규모이며, 국세청이 조달할 재원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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